문체부 국정농단 관련자 19명중 3명만 중징계…예산도 집행중

노웅래 의원 "솜방망이 인사시스템 개선해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투입된 국정농단 관련 예산이 여전히 집행중이고, 최순실과 관련된 '부역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농단 관련 예산 및 인적조치사항'에 따르면 국정농단 관련자 19명 중 단 3명 만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경징계를 방은 16명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일부로 실시한 간부인사에서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간부 등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본부에서 하부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2선으로 후퇴하는 선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문체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예산이 총 3578억원에 달하고 이 중 2880억원은 그대로 집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역시 국정농단 관련 예산 총 237억원 중 105억원 만이 국고에 반환됐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만큼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문체부는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물론, 솜방망이 처벌을 가능하게 한 인사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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