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산’ 넘은 與… 민생·개혁 속도 낸다

남은 정기국회 대형 이슈들 줄줄이/야당과 협치 못 이끌고 갈등 지속땐/개혁 성과 못내 대응 전략 마련 고심/국민의당·정의당과 타협 실리론 부상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 정국을 넘기며 한숨을 돌렸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다. 올해 정기국회가 3분의 2 이상 남은 데다 갖가지 난제가 수북이 쌓여 있어서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적폐청산과 민생·개혁 입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도 야권의 협치를 끌어내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응 전략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기국회에 대비해 상임위와 쟁점법안별로 10대 핵심과제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하고, 입법담당 책임의원제를 도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럼에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를 담은 세법 개정안,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송법 개정 등 각종 입법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임시 배치를 마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정식 배치 문제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헌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들도 정기국회의 장애물로 꼽힌다.

대형 이슈들이 변수로 작용해 여야 간 협상에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국회 내 입법과제 논의를 방해하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밖에 박성진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따른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 중인 데다 연말연초에 각각 임기가 끝나는 감사원장,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도 부담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여소야대의 불리한 상황을 인정하고, 실리를 택해야 한다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세계일보의 통화에서 “이번 인사정국에서 여소야대 해법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형태의 정책연대나 연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선호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거나 야당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추천권을 넘기는 방안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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