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개’측 “보이콧 불사”… 신고리원전 공론화위 진통

“공정·중립성 안지키면 일정 취소”/ 공론화위 입장 지켜본 후 결정키로/ 양측, 번갈아 배수진… 후유증 우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로 참여 중인 ‘건설재개’ 측은 24일 공론화위와 정부의 전문가 활동 제한 조치에 반발해 일정 보이콧(참여중단) 불사를 선언했다. ‘건설중단’ 측이 최근 보이콧 선언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재개 측이 정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한 것이다. 찬반 양측이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다’며 번갈아 배수진을 치면서 공론화 차질은 물론 후유증이 우려된다.

강재열 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가운데) 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측 대표단이 24일 서울역 별실 회의실에서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건설재개 측은 “전문가들이 공론화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향후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공론화위 입장을 지켜본 뒤 25일 울산 지역토론회와 26일 YTN TV토론, 28일 수원 지역토론회, 29일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일정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재개 측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해당 노조에 ‘공정한 공론화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공론화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수원 등이) 건설재개 측으로 활동하는 것, (노조 등이) 물품을 배포하는 것 등에 대해 대책을 세워 달라는 공사중단 측 요청을 받고, 공론화위가 우리 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건설재개 측은 “공론화에서 한수원 등은 빠지라는 주문”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와 정부가 건설중단 측 요청은 수용하면서 건설재개 측 요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 등 정부의 중립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국민과 시민참여단에 전문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할 수 없게 돼 ‘공론화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는 게 건설재개 측 주장이다. 앞서 건설중단 측은 자료집 작성을 놓고 공론화위가 ‘기계적 중립’을 표방해 건설재개 측 요구에 맞추려 한다며 불참할 뜻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바 있다.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측은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집 작성과 오리엔테이션 및 합숙토론 참관,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각각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건설중단 측에는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백지화 시민행동, 건설재개에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한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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