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염려에…국경 넘을때 신분증 검사

유럽 통합을 위해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유럽연합(EU)의 체제를 굳건히 해왔던 '솅겐조약(국경개방조약)'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각지에서 난민이 연관된 테러가 잇따르면서 솅겐조약에 따른 유럽 주요 지역을 이동할 때도 의무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 검사를 강화해 위험 인물의 이동을 차단할 방침이다. 23일 네덜란드 BNR 방송에 따르면 스테프 블로크 네덜란드 치안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내년부터 공항에서 탑승객 확인 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로크 장관은 "현 단계에서 '솅겐 지역'은 비행기라고 하더라도 여권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실태는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솅겐조약이란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 철폐를 선언한 국경개방조약을 말한다. 1985년 독일, 프랑스, 베네룩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3국 등 5개국이 국경을 개방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국제조약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선언한 데서 유래한다. 현재 솅겐조약에는 유럽 26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특히 참가국 중 23개국이 EU에 가입해 있어 EU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협약으로 불린다.

그러나 최근 난민 유입과 테러 위협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이해가 엇갈리면서 조약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BNR는 한 프로그램에서 현재 최소 10개 이상의 항공사가 솅겐조약에 따라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 범죄자나 테러범들이 유럽에서 신분을 감추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보도해 조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블로크 장관은 "솅겐조약이 규정하는 물품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은 상황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며 "그것(자유로운 이동)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EU와 내년에 관련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블로크 장관은 신분증 검사가 이뤄지는 방법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결과는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사람들이 100% 체크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덜란드 의회는 그동안 항공기 이용객에 대한 신분증 검사에 반대해왔지만 유럽 각국에서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자 의회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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