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새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의 혁신 주체는 벤처·창업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규제 체제는 정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 규제 적용 여부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규제 확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일정 기간 신산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안정성 확보 시 소관부처가 해당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기업 특례 제도 도입, 신사업의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 일괄된 규제 이행 체계 마련, 기업 규모별 신설·강화 규제의 차등 적용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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