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중국 올 상반기 대북 수출 25% 증가…대북 제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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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올 상반기 대북 수출액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경제제재에 큰 구멍이 발생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24일 중국 세관총서(관세청)의 국가·지역별 수출입 통계 발표를 인용해 올해 1~8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22억 8241만 달러(약 2조 6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5.3%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출은 연간 기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오다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올해 1~8월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13억 3213만 달러(약 1조 51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올해 2월 19일부터 북한의 가장 큰 외화 획득 수단이던 석탄의 수입을 중단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수입을 합한 북중간 무역 총액은 1~8월 누계로 36억 1455만 달러(약 4조 1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 신문은 “중국은 국제 사회와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휘발유 등 석유 정제품의 수출량 증가를 통해 북한 경제를 지원하고 있었다”면서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대북제재는 아직 ‘뼈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3일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11일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북한에 정유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새로운 대북 금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대북 정유제품 수출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산케이는 중국의 한 정치학자를 인용, 중국이 향후 대북 석유 금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학자는 중국의 전 국토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이라면서 “중국이 경제제재를 엄격히 시행하면 북한이 중국에 대해 예상밖의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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