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 "한국산 태양광, 미 산업에 심각한 피해"

세이프가드 필요 판단…한화큐셀, LG전자 등 태양광 수출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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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태양광전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미국에 태양광전지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멕시코 등으로 이들 국가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ITC는 22일(현지시간) "태양광전지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수입 품목과 비슷하거나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ITC 위원 4명의 투표에서 4명 전원이 이렇게 판단했다.

ITC는 다음 절차로 미국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대통령에게 권고하게 된다.

이런 조치는 관세의 부과나 증가,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ITC는 다음달 3일 2차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와 정부 의견을 다시 듣고 11월 13일까지 대통령에게 권고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한국 정부는 2차 공청회에서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한국산 태양광전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ITC는 이번 조사에서 전체 태양광전지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의 중대한 원인이 된다고 봤고, 관련 수출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ITC는 미국 태양광전지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드의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 5월 17일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ITC는 지난달 15일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 정부도 업계 관계자들과 공청회에 참석, 한국산 태양광전지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인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의 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주요 태양광 시장으로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한국기업은 작년 미국에 12억달러(약 1조3천600억원) 상당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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