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지연 "금융위기 '뇌관' 될 수 있다"

포용금융연구회 '가계부채 및 산업구조조정 위한 금융거버넌스 구축방안' 세미나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가계부채 대책 지연 금융위기 불러오는 뇌관 될 수 있어" 지적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가계부채 총량억제정책 지연이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용금융연구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김용기 포용금융연구회 회장(아주대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1부 정성훈 포용금융연구회 정책기획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 2부 류영재 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서스틴베스트 대표) 사회로 진행됐다.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축사도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기 회장은 “대선공약과 ‘국정 100대 과제’에 선정된 ‘가계부채 총량관리’ 정책이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금융사의 수익성 추구 욕구를 거스르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에서 발생하므로 다소 급진적이더라도 근본적인 가계부채 총량억제정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 역시 “가계부채대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올해 3월 기준 가계부채가 약 1400조원이며, 이는 GDP대비 193%에 달하는 수치다.

구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목표총량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조속히 도입하고 부처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공적부채해결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탕감과 가계부채 관리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부채를 탕감하는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회장은 “산업구고조정과 관련,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이 한국산업 고도화를 위한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일 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은 “직전 정부는 조선과 해운, 철강 등 산업의 경영위기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인지 장기적인 사양산업인지에 대한 판단조차 제대로 못하는 문제를 노출시켰다”며 “현 정부도 ‘국가적 차원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직전 정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조윤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금융산업은 공공성이 있음에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공공성과 상업성의 조화를 어떻게 잘 이루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금융산업 로비와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느냐가 당면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