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521조원…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조인다

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520조9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나온 건 처음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포럼 강연에서 이러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개인사업자의 금융권 대출 규모를 48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생계형이 38조6000억원, 일반형이 178조원, 일정 수 이상 종사자를 고용한 기업형이 164조1000억원, 부동산임대업 같은 투자형이 140조4000억원이다.

생계형과 일반형 대출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비중이 각각 13.8%와 10.1%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업형 대출(4%)과 투자형 대출(1.7%)은 저신용자 비중이 낮았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아 발표한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특화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해 차주의 업종과 상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다시 말해, 업종과 상권을 따져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영업자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대업자 대출에도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소득규모와 주택가격, 실제 거주 여부를 대출 요건으로 두기로 했다. 서민 실수요자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또 집값이 대출금보다 떨어져도 대출자가 집값만 책임지는 비소구대출의 대상 범위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라며 “가계소득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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