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나홀로 아동' 지원대책 집중점검

인사말 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제2차 사회관계장관 개최

소년법 개정 쟁점 정리···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반영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맞벌이 가정, 가족해체 등으로 추석연휴 홀로 보내야 하는 아동을 위한 부처별 대책 점검에 나섰다.

또 최근 잇따른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으로 제기된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역대 최장 기간인 추석연휴(9월30일~10월9일) 홀로 보내야 하는 아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시행 예정인 대책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이달초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한후 무단결석 학생 현황 조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30여개를 대상으로 학사관리·학생안전관리·출결상담 등 점검,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 운영 등 조치를 추진해왔다.

부처간 실무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한 결과 청소년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고위기학생 상담기능 강화 및 인력 확대, 학교·경찰·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부총리는 소년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예방, 수사, 처벌,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친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의 기존 정책들을 분석한 후 새롭게 추진할 과제들과 보완할 과제들을 확정, 연내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관계부처들은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온종일 돌봄체계를 내실화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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