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청소년 폭력예방 종합대책 수립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소년법 개정 쟁점 논의

사회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은 예방, 수사, 처벌, 사후관리 등 전 범위에 걸쳐 마련한다. 각 부처의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추진 과제와 보완 과제를 확정, 연말까지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도 주요 쟁점들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개정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산, 강릉 등에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12일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무단결석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현황 조사, 대안교육 위탁관리기관 학생관리 실태,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검거 기간 운영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역대 최장 기간인 추석 연휴를 맞아 '추석 연휴 기간 중 나홀로 아동 지원 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추석 연휴 동안 맞벌이 가정, 가족 해체 등으로 '홀로 보내야 하는 아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서 시행 예정인 대책을 점검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온종일 돌봄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법률적 기반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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