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작물 생산 추진 멈췄지만…논쟁 ‘불씨’ 여전

연말 GM작물사업단 폐지 결정

농생명위 구성 ‘먹거리 안전’ 협의

정권 바뀌면 GM 재추진될 수도

“GM(유전자변형) 작물 생산을 추진하지 않고,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지난 1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3층 브리핑실. 농진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과 반GMO(유전자변형생물) 전북도민행동 이세우 상임대표가 손을 맞잡았다. 지난 4월22일 시민사회가 GMO 반대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32일 만에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GM작물 관련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순간이었다.

양측은 이날 농진청이 더 이상 GM작물 생산을 추진하지 않고, 2010년 이후 가동해온 GM작물사업단을 해체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 그동안 GM작물 실험재배 등이 진행된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생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농생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일각에서는 대립하던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전격 합의가 도출된 것을 놓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온 ‘협치행정’의 표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GM작물을 둘러싼 논쟁의 종결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농진청이 올해 안에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기로 했지만 관련 연구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GM작물 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GM작물 생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개발의 전면적인 중단까지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 과정에서 GM작물 관련 연구·개발은 현실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올해 77억원 수준이던 GM작물 관련 예산 규모는 내년에 80억~82억원 수준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M작물 관련 연구의 방향을 이끌어갈 농생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은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농생명위원회를 10월까지 구성하고, GM작물개발사업단은 올해 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GMO반대전국행동 김영규 대외협력위원장은 21일 “GM작물이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농생명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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