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값 인상 불가피…결국 소비자만 피해

◆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파문 ◆

프랜차이즈 업계는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정부 결정이 특정 기술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업계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한다. 정부 요구대로 한다면 기업의 고용비 부담은 더 높아져서 결국 제품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자 편익 감소라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 더 나아가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가맹점의 도산과 매장에서의 허술한 품질관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 주장대로 파리바게뜨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SPC 본사가 직접 고용하게 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내부 기준인 월 최저임금 250만원을 가정하면 월급여 지출만 13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다 복리후생 비용이 더해지면 비용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협력사에 속한 제빵인력은 모두 정규직이지만 고용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 소속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창 항공대 교수는 "본사의 직접 고용이 이뤄지면 회사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제빵기사 인건비 부담분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오르게 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영업 환경은 악화되고 서민들 간식인 빵값이 오르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SPC 측도 "지금은 본사가 협력사에 인건비의 30%를 지급하는데 직접 고용을 하게 된다면 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대신 현행 규정대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빵기술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협력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소비자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맹점마다 일관된 품질관리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세밀하게 감시하던 규정을 소홀하게 취급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관련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매장의 가맹점주도 자기 직원이 아닌 제빵기술자에 대해 직접 지시가 불가능해 협력사를 거쳐 간접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균질한 제품을 위생적으로 제때 공급하려면 본사 차원에서 파견인력들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 논리상 불가피하다"면서 "무리하게 본사에 고용을 요구하고, 품질 감독이 힘들어진다면 향후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식품 품질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방침대로 고용을 강요할 경우 시장 전체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에 1300개 가맹점을 둔 뚜레쥬르를 비롯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구조를 지닌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자칫 근로감독 대상이 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제빵 분야는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조달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본사에서 매장 내 제빵직원에게 지시하는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안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근로자들의 편익에 관심을 크게 쏟는 상황에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실제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불법파견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자체에 대해 불법적인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양질의 인력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식 고용만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임영태 사무총장은 "외부 협력사나 용역업체를 통해 인원을 투입하는 경제행위는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마트 같은 유통매장과 경비업무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프랜차이즈 업계만 문제 삼고 있다"면서 "현 정부 기조대로 노동자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앞으로 경제가 활기를 잃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호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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