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국민 지지도 노동정책중 가장 낮아

[그래픽]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지지도

어수봉 최임위원장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 입니다!"

노동연구원, 노동정책 13개 국민 지지도 조사

지지도 3.6 '최저'···자영업자 등 부정적 응답 많은듯
청년 고용 확대 및 보호 지지도 4.4로 '최고'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13개 중 국민의 지지도가 가장 낮은 것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5단계 척도로 조사해 평균낸 수치에 따르면 보기로 주어진 13개 노동정책 중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3.6으로 가장 낮았다. 척도1은 '매우 반대', 5는 '매우 지지'로, 척도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지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원이 보기로 제시한 노동정책은 경제사회적 불평등 완화, 여성 고용 확대 및 보호, 청년 고용 확대 및 보호, 고령자 고용 확대 및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장애인 고용개선, 간접고용 남용방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주당 근로시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 노동법 위반 엄정대처, 외국인근로자 기본권 보장, 공정한 노사관계 형성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등 13가지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가장 낮은 것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부정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홍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기준으로 100만원이 넘어 모든 사업장이 이를 충분히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우려, 기재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는 한시적, 일시적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노동정책은 청년 고용 확대 및 보호 정책(4.4)이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8월 한달 간 일대일 대면조사를 통해 성인 1000명을 표본조사한 것으로, 남녀 비율(50대50), 임금근로자 비율(64.5%),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3.2%),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했다.

positive100@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