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저소득 청년층·고령층 다가구주택 월세살이 비중 증가

"보증부 월세공급 다양화 절실"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고령층 상당수가 주거서비스 질이 낮은 다가구단독주택 월세살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거난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보증부월세 시장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월세비중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이 축소되고 월세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2014년 55%로 전세비중(45%)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기준 60.5%까지 올라갔다.

낮은 시중금리(연 2∼3%)가 지속되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더욱 높이거나 보증금 일부를 보증부월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부월세에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전·월세전환율(6∼7%)이 적용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목돈마련 부담과 신용제약, 전세물량 부족 등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월세 거주자는 주거비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

경상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Rent to Income Ratio·RIR)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세 거주자(22%) 보다 월세 거주자(32.1%)가 10.1%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 월세 주거비부담은 34.2%와 37.7%로 다른 연령층(20% 내외)에 비해 매우 높았다.

월세 거주 청년층 43%와 고령층 59%가 전체 소득자 하위 20%인 월소득 100만원 이하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소득 1∼2분위 고령층 절반에 달하는 48.7%는 경상소득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청년층과 고령층 임차인 대부분은 주거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가구단독주택이나 기타 주택에 거주했다. 청년층은 78.5%, 고령층은 64.5%가 다가구단독주택에 살았다.

송 위원은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월세 거주 저소득 고령층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해 고령층의 주거안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기준을 새로 설정해 우선수혜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이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임차인은 목돈마련 부담과 신용제약으로 주거서비스의 질이 낮은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들의 주거 선택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다양한 수준의 보증금액 월세로 공급하는 보증부 월세시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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