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동성애 지지 안한다"

[[the L] "SNS 등 허위사실 유포 우려"…자유한국당 "반대" 당론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제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허위 사실을 이유로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이런 허위사실이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대량 유포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대법원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은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도 "군형법 조항에 대해 현행법과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더 이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허위사실 유표가 계속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반대 표결' 당론을 공식 확정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동성애 및 성 소수자의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표현한 것과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연 학술대회에서 동성애에 옹호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백인성 (변호사) , 양성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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