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드 꺼낸 靑] DJ, 노무현 장관에게 '경고'한 이유

역대 대통령 경고장 사례 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역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야당 못지않게 내각 또는 여당과도 갈등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다양한 형태의 경고장이 등장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6년 이회창 전 총리에게 "독불장군에겐 미래가 없다"고 경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일면식도 없던 이 전 총리를 감사원장과 국무총리에 발탁했다. 그러나 이 전 총리가 "법적권한이 없다"며 돌연 총리직에서 물러난데 이어 선대위원장 자리마저 거부하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2000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잇단 정치적 발언이 논란이 되자 "소관 분야 업무에 충실하라"고 경고했다.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한 것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장관이) 불필요한 정치적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 전 장관은 2003대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공개 경고보다 에둘러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이후 경질하는 방식을 택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외교부 일부 간부의 대통령 폄하 발언과 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이 일자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하라며 경고를 했다. 하지만 해당 간부들이 이에 따르지 않고 항명성 사표를 제출하자 경질 조치를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공개 비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취득세 인하를 놓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등 물의를 일으키자 청와대 회의에서 "재발 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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