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과학·ICT 분야 '예비 타당성' 권한 기재부서 가져온다"

[키뉴스 박근모 기자] 과학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과학ㆍICT 분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학ㆍICT 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넘겨받을 전망이다. 유영민 장관은 "과학,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예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그동안 기재부가 갖고 있던 예타 업무를 넘겨받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과학계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 곧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소프트웨어(SW)수출을 위한 기업 모임 'KGIT'가 주최한 '대한민국 SW산업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한 유영민 장관은 "예타 업무에 대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가여와서 최소 1년간 직접 운영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라며 "과학기술 업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유영민 장관이 예타 권한 등 과학기술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전까지 과학ㆍICT 분야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해 왔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과학 분야의 R&D 예비타당성 권한은 해당 주무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번번히 제기됐지만, 예산 관리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기획재정부가 맡아서 처리해왔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평가 기간이 최소 2년~3년에 걸쳐서 진행된 탓에,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과학계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가 나온 이후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이미 현장에서는 뒤쳐진 기술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유영민 장관은 "과학ㆍICT에 있어서 2년~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이미 버스가 지나가버린 것과 같다"라며 "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서서 활용해야 4차산업혁명에 있어서 뒤쳐지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유영민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국내 R&D 예산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 달한다. 이는 금년에만 약 19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과학ㆍICT 분야 R&D 예산으로 투입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과학ㆍICT 분야 R&D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을 추진한다.

유영민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기정통부에 차관급의 과학ㆍICT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었다는 점은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나가라는 강한 의지를 뜻한다"라며 "사라질 부처가 살아남았다고 안주하지 말고, 죽다 살았으니 더욱 잘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SW업계를 비롯해 과학기술 업계 모두가 고민하고 힘을 내서 도와줬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SW 업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왜'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SW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동일 하다"라며 "이미 해결방법은 다 나와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솔직한 고객이 우선되야 한다"고 당부했다.

KGIT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SW산업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KGIT는 SW수출에 관심있는 39개 기업이 모인 협회로, SW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KGIT는 ▲SW 라이센스 비용 지급 문제 ▲유지보수 비용 문제 ▲SW 평가 제도 개선 ▲SW사업 보증제도 문제 ▲공공기관의 SW 무상 배포 문제 등을 과기정통부에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경원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SW기업들이 건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