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검찰개혁의 시작” 한국당 “사정 공포정치”

권고안 발표 뒤 정기국회 쟁점 부상

신설 찬성한 국민의당·바른정당도

“수사인력·권한 너무 많다” 반발

박상기 “옥상옥 안될 절충안 만들 것”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올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은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반겼으나 자유한국당은 “사정(司正) 공포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에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 하지만 막상 ‘문재인표 공수처’안이 나오자 이처럼 각당의 셈이 엇갈렸다. 상임위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한 공수처 신설은 검찰 개혁의 본격적 시작”이라며 “검찰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검찰도 ‘우리가 대충 무마해서 넘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야당의 계산은 다르다. 대선 때부터 공수처 신설에 반대한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느냐”며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고 공격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공수처를 ‘수퍼검찰’이라고 하면서 “이 정권 역시 검찰을 손아귀에 쥐는 코드인사를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공수처라는 수퍼 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는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표 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개혁위 안대로라면 검사와 수사관을 각각 최대 50명, 70명씩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 발의된 의원 입법안은 ▶특별검사 20명 이내(박범계 의원안) ▶10명(노회찬) ▶특수검사 3명(양승조)이다.

‘수퍼 공수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이 각론을 두고 더 첨예하게 부딪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체 국가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안착하는 방안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검찰 출신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권 위원장이 절차를 이유로 소위에 법안을 계속 잡아두거나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상정을 미루면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권고안을 통해) 검찰 권한을 다 빼앗아 공수처에 가져가려 한다는 의혹은 불식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개혁위가 대체 어디서 권한을 위임받아 마음대로 권고안을 던지느냐”며 “이전 공수처 설치 내용도 문제가 많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더 큰 게 갑자기 툭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국가기구를 만드는 것까지 점령군처럼 감 놔라 대추 놔라 해도 되느냐”고도 따졌다.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 권고안의) 기본적인 틀은 존중할 생각이고 정부입법 대신 의원발의 법안에 법무부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 태스크포스(TF)가 개혁위의 권고안, 의원발의 법안을 다듬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옥상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검찰,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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