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공수처 권고안 기본틀 존중"

[[the300]법사위 전체회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국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7.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기본적인 틀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존중하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입법보다는 권고안으로 (국회에 제출)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를 둘러싸고 '옥상옥'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법무부 내 태스크포스팀에서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일제히 비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에 있던 공수처 법안도 문제가 많아서 논란이 됐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어디서 갑자기 툭 떨어졌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민변이나 참여연대 인사가 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기구를 만드는 것까지 저런 분들이 점령군처럼 와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해도 되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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