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개선안 이달 마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에서 면세점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에 적용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을 방문해 “면세점 특허심사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 이달 중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고려해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이번 재심사 때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별도로 근본적인 개선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지만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 국민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하는 등 객관적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업계 고충을 들었다.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와 관련 김 부총리는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2017년 말) 연장 건의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규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면세점 업계 경영안정을 위한 건의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세계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방문 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신용평가사와 면담, 한국경제 설명회가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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