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을 때도 돈줄 죈다…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종합)

최종구 "24%로 인하하는 법정 최고금리 기존대출에도 적용 지도"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상환능력 없으면 탕감…4차 산업혁명 정책금융지원 2배로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8·2부동산 대책 이후 주요지역 분양시장은 견조한 가운데, 정부가 분양받을 때 돈줄 죄기를 전국적으로 강화한다.

가계부채 관리체제는 범정부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은 2배로 확대된다.

10년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이 마련되며,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도 구축한다.

답변하는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9.18 srbaek@yna.co.kr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하는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대출에도 적용토록 지도하고,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면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2015년 10.9%, 2016년 11.6% 등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기준 10.4%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개정,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등 공적 보증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한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체제를 부채 중심에서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와 돈(CG) [연합뉴스TV 제공]

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DTI(부채상환비율)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세세히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현행 20조원 수준에서 2021년까지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사업자에 대한 시범인가나 규제면제 등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자원 특별법도 제정한다.

또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을 위해 장기연체자 재기지원방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민간이 보유한 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 연체자의 채권 중 일부를 소각해주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2017.9.18 hihong@yna.co.kr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약정자는 채무를 탕감하고,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업계를 지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너무 느리게 나타난다는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의 지적에 "관련 법령상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존대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지적에는 "기존 약정자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채권회수를 중단하고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감독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마련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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