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 경시태도 경고"…농해수위, 해수부노조 공문에 반박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최근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국정감사 자료요청 협조 공문’을 보낸 노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는 지난 14일 김 장관에게 보낸 ‘2017년도 국정감사 협조요청’ 공문에서 지난달 31일 해수부 노조가 국회에 보낸 공문에 대해 “국회 국감 경시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피감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요구 기한 및 방법의 제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형해화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 국정감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는 △헌법 위배 공문 발송 경위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경위 조사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결과 상임위 보고 △2017년도 국감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을 김 장관에게 요구했다.

앞서 해수부 노조는 자료요청 시한을 이달 20일까지로 제한하면서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 검토 후 요구’할 것과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요구 자제’할 것 등을 상임위에 요청했었다. 해당 공문이 논란이 되자 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을 어떤 경우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한편 해수부 노조 상위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농해수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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