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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강행...학부모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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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교육부가 합의 파기"...18일 '보육대란' 불가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은 국회 건너편 KDB 산업은행 앞에서 오는 18일 집단휴업을 예고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18일 진행할 것으로 예고한 1차 집단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측과 협상을 마친 후 집단휴업을 철회하기로 했던 결정을 전면 철회한 것.

한유총은 16일 새벽 2시 51분께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 “한유총 전 회원들은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대로 1차 휴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5일 자정께 한유총 집행부는 전국의 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

한유총은 “15일 저녁 8시 30분경 합의 내용을 전하는 기사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사립유치원 측에)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또 오늘은 앞으로 누리과정비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 5개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해보자고만 말씀드린 것이지 합의한 게 아니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육부가 합의사항이라고 보내온 것과 당초 합의사항을 확인한 결과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 한유총 전 회원들은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대로 1차 휴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전한 협상 과정을 보면, 한유총 협상단은 15일 오후 5시 18일 1차 휴업을 앞두고 교육부와의 휴업에 대한 합의를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한유총 최정혜 이사장을 비롯한 협상단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국장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특히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많은 학부모님이 우려했던 휴업이 발생하지 않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치원 현장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의 대화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이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합의 결과를 전하는 보도기사에서 언급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을 빌미로, 한유총은 집단휴업 강행으로 다시 돌아섰고 학부모들은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집단휴업 철회 번복을 전한 기사 아래에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또 다시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유총 측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유아학비지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에게만 추가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며 “더 이상 교육부는 유아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유아교육평등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합의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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