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휴업 전격 철회한 사립유치원 "국공립 확대는 반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중단하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유아교육 정책 논의 과정에 사립유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8일로 예고한 집단 휴업을 철회했다.

다만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관련해선 여전히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교육부와 한유총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유은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2층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집단 휴업 전격 철회를 결정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와 관련해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유아학비 경감 차원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아학비 인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유총 측의 요구대로 현재 월 22만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을 당장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선에서 양측은 합의했다. 애초 정부는 1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에서 지원금을 2013년 22만원, 2014년 25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순으로 단계 인상하기로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위해 향후 있을 2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때는 한유총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나머지 한유총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즉시 시행'이 아닌 '검토' 의견을 냈다.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주장에 대해선 교육부는 설립자 기여금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요구는 시도교육청이 사전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시도교육감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 휴업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반발을 불렀던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안을 두고 한유총 측은 여전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희석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은 "지금도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하도록 돼 있다"며 "(신규 유치원 설립에) 120억원, 130억원이라는 세금이 들어가는데 대신 저희들의 건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예산을 학부모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 역시 "수요조사에 맞춰 모든 아이들에게 돈을 준다면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음은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이희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수석부이사장과의 일문일답.

-긴급 간담회 결과를 설명해 달라.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유아학비 경감차원에서 국가재정 고려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아학비 인상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점 공감하고 제2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5개년(2018~2022년) 계획에 사립유치원 관계자 동참해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다. 그간 노력하신 설립자분들이 기여한 부분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 교육현장의 감사는 국가규칙 정비 포함해 사전교육 및 지도점검 병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과 협의하겠다. 사립유치원 다양성 자율성 큰 폭으로 확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18일은 휴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25~29일 휴업은 어떻게 되나.

(이희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수석부이사장) "교육부와 함께 합의를 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한마음 돼서 공사립이 함께 갈 수 있고 평등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 돼 있었다. 사립과 공립의 지원금 차이가 많은 것 아시죠? 지속적으로 사립을 위해서, 사립 교사와 학부모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 있었다. 함께 의논돼서 충분하지 않지만 한마음 돼서 간다면 대한민국 유아교육 좀더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생겨서 휴업을 철회하기로 함께 합의했다. 그러므로 18일 안하면 그 다음도 안하겠죠. 당연히 안하고. 실질적인 것은 휴업 안하지만 마음속에는 정부가 얘기한 그것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 다시 불신으로 이뤄지지 않는 일 없길 바란다. 2013년 2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2016년까지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지만 지난 정부지만 하지 못했다. 2018년에도 예산이 안 잡혔다. 좀전에도 청와대에 다녀왔다. 그런데 그 일이 꼭 이뤄져야 된다. 출산율 저하에서 한 꼭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유아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지원돼야 한다. 교육 평등권 확보되고 모든 교육의 초석이 되는 유아교육이 바로설 수 있다 생각한다. 믿으면서 합의했고 또 휴업한다는 일이 있으면 끔찍하고 가슴 아플 것이다. 30년 넘게 교육했지만 눈물이 난다. 우리 합의가 지난번처럼 메아리치는 합의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돼야 한다. 신 국장님을 믿는다. 신 국장님이 결의한 한 말씀 담지 않았지만 제 가슴속에는 담겨 있다. 유아교육 함께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

-문서 작성이나 협의체 구성 약속은 있었나.

(신 국장) "말씀드린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렸다. 앞으로 한유총을 포함해서 사립유치원 현장 계신 분들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누리과정 비롯해 해결해야 할 부분 많이 있다. 그때마다 사립유치원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협의체보다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로 가겠다. 사립유치원이 정책 파트너로서 계획이 있다."

(이 수석부이사장)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산 지원 계획은?

(신 국장) "사립유치원 쪽에서도 어려운 부분 있는데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논란으로 지난 2~3년 동안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정적으로 이제 안정화 돼가는 상황이다. 같이 고려해서 앞으로 학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집단휴업 준비하면서 요구사안이 있었다. 국공립 확대 반대, 자율성 보장 등이 있었는데 누리과정 지원비 8만원 인상으로 요구가 압축된 건가.

(이 수석부이사장) "아니다. 교육의 제1차 5개년 계획 있었고 2차에 들어간다. 1차에서 지원하는 것은 22만원, 25만원, 27만원,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7년 30만원 지원 안 됐다. 2차 계획 속에 명확히 명시 안 돼 있죠? 그것은 함께 논의하시기로 했다. 세미나 하면서 4번. 부산, 광주, 대전, 서울에서 세미나를 했지만 대전하고 서울에서 집회를 해 막았다. 그런 것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74%가 사립이다. 사립학부모들 배제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속에 함께 담아서 장기 플랜을 짜기로 말했다. 신 국장도 말씀해주셔서 함께 가는 걸 의논했다."

-그게 선결과제인가?

(이 수석부이사장) "사립유치원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인이 운영하는 것이다. 사립법인이 아니다. 유치원을 하면 보통 30억~50억원이 든다. 2014년까지는 저도 예결산을 직접 했다. 재료로 맞췄다. 이월이 안 된다. 그런데 횡령하고 하는 원장들 보면서 가슴에 눈물이 났다. 그러고 나서 자유롭게 하다가 2015년부터 감사가 있었다. 우리가 개인이 기업하는 사람도 아니다. 법인도 아니다. 사인이 전 재산 털어서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나름대로 했는데 설립자는 1원도 못 가져간다. 건물 낸 사람이고 돈 댄 사람인데도. 게다가 처음 신청할 때 교육청에서 교재 교구가 정해져 있다. 거기 조건에 안 맞으면 유치원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그런 거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설립자가 쓴 게 있었겠죠. 횡령했다는 얘기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 우리도 생각하지 않고 30년 그렇게 해왔다. 이제는 3번에 들어갔다. 설립자 기여금. 최소한 기여금만큼은 인정해줘야 한다. 그걸 만들어놓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과감하게 말했다. 감사팀장에게 이러지 말고 1~2년 정도 하면서 국가가 의논하면서 하는 게 맞다. 120년 교육한 사립원장들을 적폐로 만들고 횡령 하는 사람 만들면 거기 다니는 유아, 부모, 교사 마음 어떻겠나. 하나둘 정리해서 유아교육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고 국가도 인정해주신다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행복해진다. 누리과정 되기 전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열심히 했다. 교사들의 인건비도 낮았다. 교사가 행복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하다. 사립 교사들에게 희망을 달라. 안민석 의원이 간사셨다. 사립은 국가 세금으로 못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내 돈 내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 없나.

(이 수석부이사장) "그 말에 일리가 있다. 저는 야간돌봄 한다. 저녁 9시까지 한다. 엄마들 동의를 구했다. 저희 유치원 엄마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함께 동참하겠다. 사립 원장과 이사장인 제가 아이들 위해 투자한 것을 엄마들이 안다. 엄마들이 동의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18일 사실 광화문에 1만명 오기로 했다. 엄마들한테 오늘도 공문 나갔다. 하지만 교육부가 성의를 보여줬고 우리 학부모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이것 때마다 휴업 안했다. 저희도 교사고 아이들 사랑한다."

-교육부가 떼쓰기 용인한다는 비판도 있다

(신 국장) "휴원은 학부모님도 그렇고 정하고 있는 법률과 원칙상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유총 분들이 우리 아이들 지키리라는 믿음 있었다. 과정상에 다시는 이런 과정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 지금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 요구하셨는데 직접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어떤 마음,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느냐 인데 마음이 필요했다."

-국공립 40% 확대엔 어떤 입장인가.

(이 수석부이사장) "국공립은 저소득층 아이들 위해서 하도록 돼 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다. 저희들 의견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산인구가 35만으로 되지 않을까. 40~50만인데 대폭 아이들이 준다. 학교가 비고 유치원 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 맞도록 120억원, 130억원 하는 건물 지을 때 누구의 돈인가? 세금이다. 그것보다 저희들 건물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사립에 못 들어가는 곳에 국가에서 맞추면 된다. 그런데 4분의 1이라는 게 있다. 국립을 4분의1 짓도록 돼 있어서 아파트 지으면 4분의 1이 들어가게 돼 있다. 유치원 있어도 짓는다. 그것만큼은 재고해서 교육 현장에서 형편에 맞게 수요조사에 맞게 한다면, 모든 아이들에게 이 돈을 준다면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행정을 잘하면 할 수 있다. 좀더 검토와 체계적인 예산 편성 있다면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 지원하는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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