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소년법 개정 필요한가…인터넷서 '찬반' 팽팽

소년법 개정론 확산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15일 인터넷상에서는 소년법 개정을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다.

네이버 아이디 'kth3****'는 "아이들 범죄가 날로 연령이 낮아지고 흉포화되어 가고 있다"며 "피해자 입장, 잠재적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소년법 개정에 찬성했다.

'nhjh****'도 "소년법은 인터넷 없이 아이들이 딱지치기하던 시절의 법"이라며 "그때는 문방구에서 지우개 하나만 훔쳐도 감옥에서 평생 사는 줄 알고 살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법 정보로 동급생을 공갈, 갈취, 협박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rtg****'도 "미성숙한 어린 친구들의 한 때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법이 미숙하다"며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미성숙한 아이들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적었다.

'miye****'는 "피해 학생과 가족은 죽거나 평생 고통받지만, 가해자는 법이 보호해준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jism****'도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로 힘들게 살아도 되고 가해자는 미래 직업, 사회의 기회 박탈을 우려해 만든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게 말이되나"라며 "중학생이면 사리 판단하고 오히려 법을 악용한다. 소년법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한 법 개정만으로는 청소년 강력 범죄가 사라지기 힘들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myas****'는 "소년법을 없애려면 청소년을 성인이랑 똑같이 보고 그에 맞는 자유를 줘야 하는데 그럼 청소년 보호 명목하에 규제되던 담배, 술 등도 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원칙을 바꿀 순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ch08****'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해라", 'sang****'은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맞다. 인성 교육을 안 한 부모 잘못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 사용자 '김수자'는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자랍니다. 비행 청소년은 부모와 사회의 책임이 더 큽니다"는 댓글을 달았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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