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수돗물 누수 심각, 민원 연간 17만 건

(서울=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낡은 상수도관 등으로 인해 매년 7억 만톤의 수돗물이 새고, 이로 인해 연간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수돗물 누수는 33억 4754만 톤에 달하고 이로 인해 37조 2717억원의 누수손실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연도별로 누수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6억 8708만 톤(손실액 7조 8122억원), 2012년 6억 2604만 톤(6조 5307억 원), 2013년 6억 5608만 톤(7조 2387억 원), 2014년 6억 9127만 톤(7조 8779억 원), 2015년 6억 8708만 톤(7조 8122억 원)으로 이는 연간 6억 6951만 톤(7조 4543억원)이 누수되는 셈이다.

동 기간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북으로 4억 8043만톤(6조6976억원)이 발생했고, 경기 4억7055만톤(4조1530억원), 경남 4억1398만톤(4조4115억원), 전북 2억9181만톤(3조4014억원), 전남 2억7528만톤(3조7965억원), 강원 2억3836만톤(4조2054억원), 제주 2억1474만톤(1조9925억원) 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수ㆍ누수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발생한 민원은 단수 11만8599건, 누수 72만9370건으로 총 84만7969건에 달했다. 이는 연간 평균 16만9594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4만2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만9765건, 경남 9만5146건, 경북 7만6485건, 전북 4만7561건 부산 4만6234건 순이다.

재정자립도별로는 자립도가 가장 높은 80%이상이 24만2562건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고, 40%이상~50%미만 14만3393건, 20%이상~30%미만 11만2999건, 10%이상~20%미만 10만8912건, 30%이상~40%미만 8만9044건 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올해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962억원(국고 1조7,880억원)을 투자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낡은 상수도관 등으로 인해 매년 7억 만톤의 수돗물이 새고, 이로 인해 연간 7조 원의 손실과 17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고 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50%로 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집행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국고 보조비율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여력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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