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초반부터 노사간 '신경전'

최저임금위 2차 운영위 열어
사측, 산입범위 개선 등 제시.. 노동계,최저임금 인상에 중점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노사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최저임금위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올 연말까지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최저임금위 2차 운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노사가 제시한 6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는 각자가 제시한 6개 제도개선 과제부터 의견이 엇갈린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 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가구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방안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까지 용역 입찰을 마무리한 뒤 11월 전원회의를 소집해 중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거친다. 이어 노사 합의를 토대로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의견이나 계획안을 고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외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지난 12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업종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는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제시한 과제와 맥을 같이한다. 연구 용역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측면지원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일부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밝힌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사용자 측 소상공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과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7월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직후 사퇴의사를 밝힌 뒤 여전히 불참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공익위원들 성향이 대부분 노동계와 정부에 치우쳐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들러리로 이름을 올릴 이유가 없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9명, 노동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측의 요청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한다.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해마다 반복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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