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지키기 총력…"野, 여소야대 근육자랑 마라"(종합)

與 청문회 다음날인 14일 김명수 인준 처리 촉구

우원식 원내대표 “野, 국민 기대 부응 결론 내리길”

박홍근 원내수석 "野 어깃장, 황희 모셔도 어려워”

백혜련 대변인 "野 협조 없이 해결 어려워" 토로도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전날 청문회가 마무리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사흘 전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초유의 부결 사태를 겪은 가운데, 사법부의 다른 한 축인 대법원의 수장 공백만큼은 무조건 막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김 전 후보자 인준안 부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보수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유보적 입장 분위기로 자율투표에 나설 기세다. 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야권에 김 후보자 인준 통과를 압박하면서도, 인준을 확신할 전략이 없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것을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색깔론과 이념 편향 등 모욕에 가까운 질의 속에서도 본래 가진 사법개혁 소신과 철학을 정중한 태도로 답변했다”며 “도덕적 흠결이 없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 수호자임을 자임하며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히 아니라고 말할 소신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를 반드시 근절하고 관료화된 사법 행정 개선 의지를 밝혀 무너진 사법 독립과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는 기대도 보였다”며 “당리당략적 관점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여소야대 근육자랑을 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리 길 바란다”며 “하루속히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인준 통과로 국민을 실망 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야당이 얄팍한 정치 셈법과 대통령을 골탕먹이겠다는 심보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인준 반대를 외친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수석은 “지금 상태로 3당이 계속 인사 어깃장 놓으면 퇴계 이황과 황희 정승을 모셔 와도 통과가 어렵다”며 “다음 주까지 임명동의안을 가결하지 못하면 헌정사상 초유로 대법원장이 없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을 시킨다며 낙마 놀이에 빠졌다”며 “보수야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기고만장 쾌거 태도는 민심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존재감을 위해 하는 공모와 연대야말로 교각살우”라며 “국회 잘못으로 이미 헌재소장이 공백인 가운데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을 초래하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모욕하고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같이 한편으로는 압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토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YTN라디오 ‘신율의 새아침’에 출연해 “저희 당이 인원수가 12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인준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도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밀실의 의사를, 저희가 다 일일이 전화를 걸고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확실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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