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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이후 日원전 처음으로 재가동 될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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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원전 2기의 재가동을 사실상 허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곳이 재가동되면, 도쿄전력 산하 원전이 다시 움직이는 첫 사례가 된다.

해당 원전은 니가타 현 가시와자키 시에 있는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7, 8호기다.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은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과 함께 도쿄전력 산하에 있던 양대 원전이다.

이들 원전은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및 재가동 요건 강화 조치에 따라 운전이 정지됐다. 또 이들 원전은 후쿠시마원전과 같은 ‘비등수형(沸騰水型) 원자로’를 사용한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들 원전 재가동의 조건인 도쿄전력의 ‘적격성’에 대해 논의해 조건부 적격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원전 폐로 작업 및 배상,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오를 담은 문서를 원전 안전규정에 포함할 것,경제산업성이 도쿄전력을 감독·지도할 것 등의 내용을 조건에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이날 원전 재가동을 위한 합격증에 해당하는 ‘심사서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는 20일 이후로 미뤘다. 심사서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1개월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재가동이 정식 결정된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원전 정책에 있어서 안전성 기준 강화 등에 나서며 재가동에 대한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일본의 원자력 규제 당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방식의 원전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냉각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새 냉각장치가 도입되면 핵연료가 용해되는 듯한 상황에도 격납용기 내부를 저압으로 유지,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기체를 외부에 방출해야 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비등수형 원전인 후쿠시마 원전은 도호쿠 대지진 당시 방사능물질을 포함한 냉각수를 격납용기에서 바다로 흘려보내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원전 포기’를 선언하고, 1년 반 동안 전국 원자로 50기를 차례차례 운행 정지시켰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후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25%, 산업용은 38% 오르자 결국 일본 정부는 2015년 4월 “안전에 문제없는 원전은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이 안전 심사에 최종 합격해도 현지 주민들이 반발해 소송을 낼 경우 재가동이 1~2년씩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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