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믿고 핵발전소가 싸고 안전하다는지 모르겠다”

[한겨레] [인터뷰] 원자력 전문가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

원자력 정책과 핵발전소 전문가인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경제학)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커피숍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 원전 2기에 안전강화 비용 2조원
한국은 23기에 투자한 안전대책 비용 1조2000억원 그쳐
“추가 투자라면서 무슨 설계 보완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일본 모든 핵발전소 멈춘 뒤 3% 전력예비율로도 정전 없어
한국 22~23% 유지…쓸데없는 설비 투자 많이 했다는 뜻
수요관리정책으로 문 대통령 말한 60년보다 빨리 탈핵 가능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경제학)는 원자력 정책과 핵발전소 전문가다. <재처리와 고속로>란 책을 냈을 정도로 핵발전소 사용후연료 재처리 문제에 관심이 많다. 25년 동안 원자력 정책을 연구한 경제학부 교수로서 핵발전소 밀집지역과 지역경제의 상관관계도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다. 경주 지진 1년을 맞아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1일 한국을 방문한 장 교수를 만났다. 장 교수는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핵발전소가 경제성이 좋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필요한 안전대책 비용과 안전설계를 고려하지 않고 싸다고 하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핵발전소에 들어갈 미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원자력계 마피아와 지난 정부가 추진한 핵발전소 행정이 문제이지, 지역 주민을 무작정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들이 에너지 자원을 바람직하게 배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Q.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원자력업계의 ‘원자력이 가장 경제성이 좋은 발전원’이란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A. “저는 핵발전소가 결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비용을 215조원으로 보고 있다. 이조차도 계속 커질 것이다. 한국은 이런 사고대책 비용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 여전히 해결 못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핵발전소의 경제성이란 것은 계산하기 나름이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재작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사고 확률이 떨어졌다’면서 핵발전소들에 대한 사고대책 비용을 축소해서 발표했다. 사고 직후엔 핵발전소가 비싸다더니 지금은 석탄발전 다음으로 싸다고 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만 해도, 관리 기간을 100년으로 잡느냐 200년으로 잡느냐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로 계산된다.”

Q. 한국이 핵발전소 안전을 위해 적절한 투자를 하고 있나?

A. “아니다. 한국이 후쿠시마 사고 후에 국내 원전 23기에 투자한 안전대책 비용이 1조2천억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 원전과 같은 모델인 가압경수로(PWR) 원전인 일본 에미에현 이카타 핵발전소 2기에 후쿠시마 사고 후 투입된 추가 안전대책 강화 비용만 2조원이다. 도대체 추가 투자라고 하면서 무슨 설계를 보완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국 핵발전소에는 전원공급이 끊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비상 전원차의 수도 매우 적다. 일본엔 발전소 1기당 전원차 3대가 있는데, 한국엔 1본부당 1개(총 23기에 5대)가 있다. 일본은 2013년 원자력안전법에 최신의 안전기술을 반영하지 않은 핵발전소는 가동을 정지시키는 ‘백 피트’(Back Fit) 조항을 넣었는데 한국에선 이런 법제화도 안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중대사고 발생시 격납 건물 내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고 방사성 물질을 여과해 배출할 수 있는 ‘여과 배기’ 설비도 노후원전 월성1호기에 밖에 없다. 이런 필요 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다. 도대체 일부 전문가들이 뭘 믿고 핵발전소가 제일 싸고 안전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Q.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두고 일각에선 전기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고 우려한다.

A. “일단 일본 사례를 보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핵발전소가 모두 가동을 중단했다. 사고 후 전력예비율은 3%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정전이 된 적이 없다.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 가정 전기 수요는 10%가 줄었는데 지금도 수요량은 그대로다. 원래도 줄이면 줄일 수 있었던 전기 소비였던 셈이다. 한국은 지금 전력예비율이 평시에 22~23% 정도다. 이건 그만큼 쓸데없는 설비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기 공급은 지금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 피크타임(전력 수요가 많은 시점) 공급 부족 걱정하는데, 이는 수요관리 정책을 확대해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공급 위주의 전력 정책을 썼다. 그러나 민간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아낀 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는 수요관리(DR)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도 전기를 아끼면 전력회사가 포인트나 보조금을 주는 제도도 만들 수 있다. 수요관리정책을 잘 쓰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60년보다 빨리 탈핵이 가능할 것이다.”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Q. 한국의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나 민간 기관들은 전력 소비 조절보다 ‘과잉 투자’를 선호할 것 같은데….

A. “그러니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력 생산과 공급, 그를 위한 인프라 등을 둘러싼 자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적절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원자력 ‘진흥’ 홍보에 주력해 왔던 원자력문화재단 지원비용이나 원자력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각종 재단이나 단체 지원비용을 다 줄여야 한다. 물론, 핵발전소 사고대책 비용이나 필요한 안전설계 비용,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은 일부 오를 수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혹시 요금이 오르더라도 국민은 ‘안전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위험과 사용후핵연료란 빚을 남기지 않기 위한 비용이다. 그동안 오히려 안전을 무시하면서 전기 가격을 억제해 온 것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Q.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 바람이 불었지만, 지금은 핵발전소들이 재가동 분위기라고들 한다. 정말 그런가?

“일본이 탈핵을 선언한 적은 없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일본 안에서도 반발이 강했다.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 중 핵발전소 비율을 20~22%로 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현재 일본에선 핵발전소 5기가 가동 중이고, 내년부터 3기가 정부 승인을 받아 더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민 반발이 커서 쉽지 않을 것이다. 세계 최대 핵발전 용량 설비가 있는 일본 가시와자키-카리와 지역에 있는 핵발전소들도 2011년 사고 이후 가동 중지 상태였는데, 이 중 140만㎾ 규모의 원전 두 기에 대한 재가동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 지사가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사고원인 규명, 방사능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조사, 실효성 있는 피난 계획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발전소 재가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준비하는 데 못해도 3년은 걸릴 것이다.”

Q.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투입된 매몰 비용을 지적한다.

A. “그건 당장 생기는 경영 손실만 보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98% 공사가 진행됐던 시마네 3호기를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짓지 않고 있다. 물론 1조6천억원이 들어간 신고리 5·6호기를 멈추면 시공사들은 손실을 본다. 그러나 이미 이 건설투자는 국내투자로 들어간 것이다. 게다가 지금이라도 공사를 멈추면 예비율이 22~23%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설비 투자를 줄인다는 큰 의미가 있다. 또 신규 원전이 생길 경우 앞으로 40~60년간 계속 들어갈 사고대책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적절한 자원배분이란 측면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공정이 40%도 남지 않았던 브이씨(VC) 서머 원전 두 기 건설도 중단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10조가 넘지만 그럼에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1989년 차세대 원자로였던 고속로를 100% 완공하고도 안전 규정상 문제로 가동하지 않았다. 핵발전 관련 시설을 경제성과 안전 문제로 개발 또는 공사하다가 중단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허다하다.”

Q.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산의 일부 주민들은 공사가 중단되면 지역 경제가 황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핵발전소와 지역경제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나?

A. “공사 중단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이해를 해야 한다.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 그런 것이다. 발전소를 유치하려는 주민을 비판하기 전에 지역에 분란을 일으킨 핵발전 행정을 탓해야 한다. 사실 핵발전소가 들어선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은 없다. 당장에는 새로운 건설투자가 들어오며 지역 산업구조가 농·수산업에서 건설업으로 바뀌니 소득이 늘어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건설이 끝나거나 발전소가 폐쇄되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될까. 경제 규모는 이미 커졌는데 수입원은 사라졌으니 새로 건설할 것을 찾아야 한다. 악순환이다. 이렇게 지역경제가 핵발전소에 종속된다. 일본의 어떤 자료를 봐도 핵발전소가 들어섬으로써 고령화나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된 곳이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건설업 부흥에 따른 수익은 서울 등 대도시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이 지역 밖으로 가져간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주말이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주민세도 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내는 ‘외부인’이다. 지역 주민이 기술자들이 일할 수 있는 핵발전소에서 딱히 얻을 수 있는 일자리도 없다. 지금 핵발전소가 밀집한 부산·울산이 딱 그런 상황이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주민은 방사능부터 보이지 않는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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