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사청문회]국민의당, 김명수는 어쩌나

‘김이수 낙마’ 영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통과에 미칠 영향을 두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호남 민심의 압박으로 국민의당이 협조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선명 야당’ 노선 강화로 김명수 후보자 통과가 더 힘들어졌다는 비관론이 혼재한다.

낙관론은 국민의당 핵심 기반인 호남 민심의 악화를 근거로 하고 있다. 야당들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 이어 사법부 수장까지 낙마시키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에 연달아 반기를 들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은 호남 출신 헌법재판소장 배출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이수 후보자 출신 지역(고창)인 전북에서 반발이 컸다. 전북 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이 전남 출신 이낙연 총리는 통과시켜주고, 전북 출신 인사는 안 해준 셈”이라며 “어제는 지역에서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업무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이 야당 정체성을 부쩍 앞세우면서 김명수 후보자도 인준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국민의당은 지난달 안 대표 취임 후 여권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 만큼 전날 김이수 후보자 표결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 표결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정기국회에서 문 대통령 인사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대법원장에 대한 본회의 표결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비관론에 힘을 싣는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김명수 후보자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국민의당을 잘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는 성공해야 한다. (국민의당에) 떡을 주든 무엇을 주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여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 소장 인준 부결은 문 대통령이 성공할 기회를 갖도록 민의를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지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 앞으로 김명수 후보자는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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