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벽 해소' 교원수급정책 내년 3월 마련...내년 초등정원 유지

교육부가 내년 3월까지 중장기적인 교원수급정책을 마련, 2019학년도 교원임용부터 적용키로 해 '임용대란'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내년 초등교원 정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중등교원은 다소 확대키로 했다.

■ 범부처TF, 지역가산점 높이고 기간제교사 축소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가 차원의 범정부 TF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한다. TF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해 국가 수준의 합의된 정원 산정기준을 논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축소하고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교원 양성규모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도시와 농촌간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교원 수급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한다. 앞서 지난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한대로 2019학년도부터 지역교대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6점으로 확대하고 가산점은 1차 시험 외 2차 시험에도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교원 임용은 1차와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해 최종 결정, 가산점의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전망이다.

또 각 교육청별로 교원 정원이 증가하는 교육청이 감소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원증가분 일부를 일방전입 방식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되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정규교원 임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기간제교원은 4만7633명으로 지난해 4만6666명보다 증가했다.

이어 1교실 2교사제와 고교학점제 시행 등 새 정부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된 교원 확대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인 교원수급 정책에 추가적인 사항으로 반영해 임용 절벽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단 내년 초등교원 정원은 14만8000여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중등교원 정원은 올해 14만3000명보다 1000명 안팎 늘리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교원 정원은 전반적인 교사 수요로 각 시도 교육청별 퇴직자나 휴직자, 임용대기자 상황 등을 반영한 선발인원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내년 초등교원 정원 유지, '임용절벽' 해소?
이에 따라 최근 불거진 '임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8학년도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통해 모두 9183명을 임용한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9925명보다 742명 줄어든 것으로, 유아부문이나 특수교사의 임용은 늘었으나 초중고교 교과교사 인원은 모두 감소하면서 '임용절벽' 논란이 일었다.

실제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5549명을 임용키로 사전예고했던 데 비해 내년에는 3321명만을 예고해 2228명이나 크게 줄었고 중등교사도 올해 3525명에서 내년 3033명으로 492명이 줄어 전체적으로 교과교사 임용이 1년새 2720명이나 감소했다. 여기에 최근 신규 초등학교에서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학교에 취업하지 못한 임용대기자 규모가 적지 않아 임용대란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 1일 현재 공립 초등학교 신규교사 임용대기자는 모두 2532명이다.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에서 각각 805명, 683명인 것을 비롯해 전북 213명, 대구 160명, 인천 154명, 경남 129명 등 지역별로 적지않은 수의 임용대기자가 남아있어 합리적인 교원수급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급작스러운 임용절벽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내년 초등교원 정원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중등교원은 다소 증원키로 했다"며 "다만 시도교육청별 선발인원은 각 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적인 선발인원은 초등은 오는 14일, 중등은 다음달 임용시험계획 공고를 통해 발표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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