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딜레마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에 이어 알뜰폰 활성화 정책 마련에 나선다. 보편요금제 도입의 경우 내년 이후에나 본격화될 이슈라는 점에서 9월 15일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시행 이후 정부와 업계가 직면한 이슈는 정부 요금인하 정책으로 위기에 봉착한 알뜰폰에 대한 정책 방향이다.

요금인하 정책 직격탄을 맞은 이동통신사들도 힘들게 됐지만 본의 아니게 알뜰폰 업체들도 유탄을 맞았다. 이통사 요금경쟁력이 올라갈수록 저가 요금제로 승부하던 알뜰폰도 힘들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율 위력은 한층 업그레이드 됐고,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이통사 전구간 요금제가 한 단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동안 알뜰폰(MVNO)와 이통사(MNO)는 직접적인 경쟁상대가 아니었지만 이통사 요금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알뜰폰이 타격을 보게 된 셈이다.

결국, 알뜰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려간 이통사 요금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예년보다 훨씬 큰 폭의 도매대가 인하, 더 많은 수익배분이 필요하게 됐다. 최근 CJ헬로비전은 현재의 도매대가, 수익배분율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파격적인 요금제를 선보이기도 했다. 정부에게 '우리 열심히 할테니 빨리 도매대가 낮춰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수년간 공들여 키워왔던 알뜰폰이 고사위기로 내몰리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하든 과거 수준만큼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에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곳은 결국 이통사 몫이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알뜰폰은 저가 음성요금제에서 데이터 중심인 LTE로 저변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통사들은 잠재적 경쟁자를 확실한 경쟁자로 육성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차라리 지금처럼 정부정책에만 의존하는 50여개에 달하는 알뜰폰이 우후죽순 나타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통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알뜰폰 업체 몇 곳을 키웠다면 경쟁이 활발하게 펼쳐졌을 것이고 요금인하 압박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고착화된 이동통신 점유율 구도를 깼다는 평가도 받았을 것이다.

정교한 설계도, 밑그림 없이 기본료 폐지 1만1000원 폐지에 준하는 요금인하 혜택을 주려다보니 결국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들이 패키지로 묶였다. 대통령은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여전히 공무원들은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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