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구속 "대한민국 법 너무 약해 vs 이슈되니 구속영장 발부했을 것 vs 본인의 행동에는 책임 따른다는 사실 가르쳐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1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법 서부지원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여중생이 구속을 앞두고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날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경표 부장판사는 “영장 실질심사 이전에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부산소년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취소돼 도망갈 염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가해 여중생 한 명이 구속되며, 나머지 가해 주동 여학생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대한 범죄에 예외는 없어야 마땅하다”, “tv에 나오고 이목이 있으니 구속영장 발부했지, 안 그래싸면 묻혔을 것”, “대한민국 법은 너무 약하다. 범죄 후에도 죄책감도 없고 재범이 다반사다”, “나머지도 구속시키고, 처벌해주세요”, “나이가 어릴수록 본인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인이 되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봐주는 것은 그렇게 해도 문제 없구나라는 안일한 생각만 키울 것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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