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교육 균등하게”…사립유치원 관계자 대규모 집회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 5000여 명이 집회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국회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유아 무상 교육 실시와 균등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산업은행 옆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 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차별 없는 균등한 유아교육 실시하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과잉행정집행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보다 적은 수가 다니는 국공립유치원 중심의 편향된 유아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립·사립 유치원 모든 학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을 줘 유아들의 완전한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에게 22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고 교육평등권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의왕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김성섭(57)씨는 “아이가 운이 좋아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면 무료이고 사립에 다니면 20만원을 내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사립유치원 원아의 부모들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 사립유치원도 무료가 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정부의 무상 교육 실시와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보장을 요구했다. 김경록 기자

이들은 또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같은 비영리 공익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이 사립유치원에 적용돼 유치원의 자율성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사립유치원 이사장인 탁영진(60)씨는 “개인의 돈으로 만든 유치원이라 국가가 손실에 대해 지원을 해준 적도 원아 모집을 도와준 적도 없다. 하지만 사립학교 재무회계법칙이 적용돼 유치원을 담보로 차입을 받을 수 없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매매ㆍ양도도 안 되지만 마치 비리 집단처럼비치는 것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새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집단 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오늘 18일 전국 사립유치원 3800여 곳의 대규모 집단 휴업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의 대응을 답변을 기다리면서 25일 2차 휴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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