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원 임용 적체, 朴 정부 일자리 정책 탓"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상곤 부총리에게 공개 서한 보내 교원 증원 촉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열린 서울 강북구 삼각산 고등학교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7.8.28/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교원 증원을 촉구했다. 이번 임용 절벽 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초등 교원 증원과 중장기적 수급대책 마련을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글에서 조 교육감은 "서울은 2016년, 2017년 신규임용합격자 중 미발령자가 998명에 이르고 있어 2018학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105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선발해 놓은 임용대기자 적체를 3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는 무거운 행정 책임성에 짓눌려 어려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원 적체 현상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선발인원을 수용인원보다 확대해 채용하도록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한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율연수휴직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사 채용 인원 증원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청 재량의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다시 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초등교원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학생 대비 교원의 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함께 국민 일반 및 예비교사들이 신뢰할만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수급대책과 그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힘써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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