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간제 교사, 모두 정규직 전환은 안 돼"

전교조, 기간제교사 일괄 정규직 전환은 반대
상시 고용된 현직은 고용 안정 방안 필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기간제 교사의 일괄 정규직 전환에 반대했다. 다만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 교대·사범대생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법외노조 지정 철회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연가·조퇴 투쟁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4일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하반기 전교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아, 질병 등의 휴직을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교사의 특성상 정규 교사가 복귀하면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일괄 전환은 어렵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학교의 비정규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이어 "동일노동 동일처우의 원칙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규 교원 증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예비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간제교사와 함께 정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된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신규 채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직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고용과 처우에 관해서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올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법외노조 철회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날부터 6일까지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및 연좌농성 등 집중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116일째인 오늘도 법외노조라는 족쇄는 참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관료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쌓아온 교육적폐의 청산과 총체적인 교육개혁이 벌써부터 후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국정역사교과서와 일제고사를 폐기시킨 자신감으로 구시대의 악습과 제도와 단호히 결별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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