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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숭의초 교내폭력 재심 학폭위 "대기업 회장 손자 조치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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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는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재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회장 손자 A 군에 대해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일 서울시의'학폭지역위 재심결정서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 중 A 군을 제외한 3명의 학생은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다. 서면사과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해·피해 학생 측 진술과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료 등을 두루 검토했으나 A 군이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A 군이 사건에 가담했는지 판단 불가능해 징계조치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학폭지역위는 지난달 24일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을 논의했으나 당시 열띤 격론으로 한 달간 결론을 유보한 적 있다.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 4월 대기업 회장 손자 A 군과 유명 연예인 아들 등 동급생 4명이 이불 밑에 깔린 피해 학생을 야구방망이와 무릎 등으로 마구 때렸다는 내용이다. 숭의초는 해당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의혹이 퍼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에 대해 특별감사를 거쳐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 등 4명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숭의학원은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학폭지역위 재심 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이번 재심결과에 비춰보면 숭의초 교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는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적확한 재심의를 통해 진실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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