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유전자변형작물 상용화 중단 선언…시민단체와 협약

[한겨레] 농진청과 ‘반지엠오전북도민행동’, 1일 협약식 체결

연말까지 지엠작물개발사업단도 해체…연구는 지속

농촌진흥청 황규석(왼쪽) 연구정책국장과 이세우 ‘반지엠오전북도민행동’ 상임대표가 1일 농촌진흥청 사무실에서 협약서에 사인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농촌진흥청이 유전자변형작물(GMO) 상용화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연간 사업비 70∼80억원이 들어가는 지엠작물개발사업단도 연말까지 해체한다.

농촌진흥청은 1일 오전 청사에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반지엠오전북도민행동’과 이런 내용을 담은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농진청은 2011년부터 추진한 유전자변형작물 상용화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2단계 계획을 마무리하는 12월말까지 사업단을 해체한다.

또 농진청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앞으로 지엠오 연구계획을 협의하는 ‘농생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생명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인원은 시민사회단체와 농진청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상용화는 중단하지만, 연구활동은 농생명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어간다.

이밖에 지엠오 연구내용은 누리집과 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연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토양 등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도민행동은 이번 협약이 정부가 주도하는 지엠오의 개발과 생산을 막아내고, 우리나라를 지엠농수산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도록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북도민행동은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지엠오 상용화를 반대하며, 농진청 앞에서 집회 등을 이어왔다. 지난 4월22일부터는 130여일간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진청 지엠오 시험재배장 주변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이에 농진청은 지난 5월 소통창구를 설치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담아 이날 협약식을 가졌다.

이세우 전북도민행동 상임대표는 “농진청의 쉽지 않은 결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지엠오 완전표시제 시행과 지엠오 없는 학교급식 실현 등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사례”라며 “지역사회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반지엠오전북도민행동’ 박흥식 집행위원장이 협약식 행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박임근 기자

다음은 협약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반지엠오전북도민행동’이 제공한 질문과 응답이다.

Q1, GM작물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농진청이 GM작물을 생산하여 상업화하는 것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농진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GMO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연구 등에 집중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의 연구 및 상용화 기술에 대해 평가 및 심사 등의 안전성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Q2,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이후 연구는 어떻게 진행하나?

“GM작물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내 농업의 한계극복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 제시와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GM작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단계 사업이 2017년 말까지 끝나며, 2018년부터 3년간 3단계 사업이 진행됩니다. 3단계 사업내용은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는 등 농생명위원회(가칭) 협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새롭게 연구내용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GMO연구시설은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현재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GMO격리포장도 유리온실 등으로 안전관리 시설을 더욱 보강할 계획입니다.”

Q3, 그동안 연구내용을 국민에게 어떻게 알렸나요?

“그동안 누리집과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연구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왔지만, 정보 접근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리집 뿐만 아니라 연구현장에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연구현장도 공개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연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는 등 연구 과정에서 안전관리 투명성도 높여나갈 것입니다.”

Q4, 농생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농생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반GMO전국행동 등 GMO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측과 농진청이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 20인 내외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양측에서 1인씩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부담하고 위원회 간사 또는 사무국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에 설치합니다. 실무반을 구성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올해 안으로 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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