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입시개편안 유예가 정답…공정·단순하게 바꿔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수능개편안, 일단 '유예'가 바람직
- 대통령 입시제도 '단순, 공정하게'
- 대통령도 금수저 전형 학종 불신 알아
- 수능 내신 학종 전면 논의 필요
- 국가교육회의 통한 공론화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재수(민주당 의원, 교문위)

2021학년도. 그러니까 지금의 중3들이 대학 가는 해죠. 이 해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최종발표가 예정대로라면 오늘 이루어집니다. 수능에서 몇 과목을 절대평가로 할 건가 이거 놓고서 그동안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1안은 4과목 절대평가 하자. 2안은 아니다,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현장의 목소리는 아니다, 번짓수가 틀렸다. 수능이 아니라 학종을 개편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정말 혼란이 대단했습니다. 과연 교육부가 오늘 예정대로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의원이죠. 전재수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재수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전재수>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 김현정> 일단 교육부가 개편하겠다고 한 건 수능이에요, 수능. 그래서 1안, 2안 2개 내놓고 그중에 결정을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국민들께 했는데 전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 전재수> 그렇습니다. 일단은 많은 국민들께서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하십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전재수>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그런 입시전쟁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이러한 것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의 취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능 절대평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이죠. 예를 들면 지금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전재수> 그리고 각 대학들이 점수를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화시켜가지고 이 틀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학들이 뽑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학 입시가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수직적 변별력이 고착화돼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1안이든 2안이든 어떤 안이 됐든간에 풍선효과가 우려가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있는 학종 그리고 대학별 고사 같은 것으로 이 문제가 더욱 크게 전이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 전재수> 저는 이것이 다만 억측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 김현정> 억측이 아니다?

◆ 전재수> 억측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첫 번째, 수능 절대평가가 가져올 수 있는 변별력 저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내신 경쟁이 격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불공정하고 깜깜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금수저 전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불신에 가득 찬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개편해 가지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입시방안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그러면 수능 개편안이, 수능이라는 아주 한 부분이죠. 이거 개편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유예 쪽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전재수> 저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정책이 제대로 좀 실천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꿈을 가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써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합의라든지 소통의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8월 10일날 시안을 내놓고 20일 정도 공청회를 하고서 1안, 2안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전재수> 이 부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유예해야 된다는 개인의견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 전재수> 네네.

◇ 김현정> 조금 더 종합적인 틀에서 다시 입시개편안을 보자. 수능개편안만 말고 입시전형 전체 개편안을 보자.

◆ 전재수> 왜냐하면 지금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지금 대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수능 그 다음에 내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지금 대입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수능만 똑 떼 내서 개편하겠다 하면 그다 음에는 내신으로 또 입시전형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학종으로 입시전형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전부 다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전 의원님, 이게 전재수 의원님만의 생각이세요? 아니면 여당 내에서 이런 의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 전재수> 저희들이 의원 워크샵을 할 때 각 상임위별로 나눠가지고 분임토론을 했었어요. 1시간 10분 한 70분, 80분 정도 우리 교문위에서 정기국회를 대비를 해서 여러 현안들을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건 논의를 못했어요. 이 수능개편안에 대해서만 한 80분 넘는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를 했었는데 워낙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시기와 절차,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가 됐고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분분하군요, 여당에서도 의견이?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이 내용을 이범 교육평론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들어온 문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왔냐면 학생과 학부모 현장의 여론은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인데 왜 그건 가만히 두고 수능만 가지고 이러느냐. 수능이 절대평가로 무력화가 돼버리면 결국은 소논문 어떻게 썼고 무슨 경시대회 나가서 상 어떻게 탔고, 동아리 활동하고 해외경험 뭐 했고. 이런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같은 정성평가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지금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불공정한 전형방식 이것부터 학종부터 고쳐라. 이런 여론이 거의 폭발 직전이었다는 것. 이것 듣고 계세요, 정치인들도?

◆ 전재수> 그렇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4개 과목은, 1안 같은 경우 4개 과목을 절대평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전재수> 이게 말하자면 일부 과목 절대평가제인데 이게 절대평가를 하는 게 과도한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대평가를 하게 되는 국어, 수학, 탐구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겠죠.

◇ 김현정> 그런 부작용도 있고.

◆ 전재수> 그럼 이 과목에 대해서 엄청난 사교육이 유발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과목 절대평가제. 7과목을 전부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경우는 대학이 학생선발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 학생들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는 이 비교과 전형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가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 김현정> 바로 그거죠.

◆ 전재수> 이렇게 문제가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 학생들도, 교육현장의 교사 분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가 기왕에 나왔으면 조금 더 좀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도 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즉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그리고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현장의 문제점.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 받으셨잖아요.

◆ 전재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자리에서 저는 이 대목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 입시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전재수>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당신이 공정해야 된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모든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럼요.

◆ 전재수> 그런데 지금 1안, 2안 같은 경우에는 교육현장의 교육주체들 사이에 이견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막 분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전재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죠.

◇ 김현정> 대통령이. 전 의원님. 지금 대통령 의중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 학종 논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세요, 대통령도? 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전재수> 대통령께서 저희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교육공약을 대통령께서도 의견을 내셨고 잘 알고 계십니다.

◇ 김현정> 학종 논란도 알고 계세요.

(사진=자료사진)

◆ 전재수>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어제 말씀은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교과전형 중심의 수능, 비교과전형 중심의 학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하셨다. 그래서 좀 충분한 소통,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저는 대통령께서 하신 거다.

◇ 김현정> 사실 이 학종 전형방식은 말이죠. MB 정권에서 근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정말 복잡해요. 공부를 하고 하고 해도 저도 헷갈릴 정도인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입시개편 방안은 단순, 공정. 두 가지 키워드로 적극적으로 개편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학종을 예를 들어서 약간 손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손보거나 혹은 폐지하거나 이 정도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지금 학종, 내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해 가지고 크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이 서로 연계돼가지고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저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침 9월달에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교육회의라는 틀을 통하든 그렇지 않으면 학교현장의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교육부 내에 기구를, 전담기구를 설치를 해서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말씀 적극적으로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전재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전재수>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의원이시죠.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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