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 적용 어려워"

[(상보)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4차산업혁명委, 9월 중순 전 출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제공=과기정통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택약정요금제 할인율 상향 조정과 관련,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두사미’ 지적을 받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서는 “9월 중순 이전 출범할 계획”이라며 “실체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혁신위원장 인선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유 장관은 설명했다.

유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안 이슈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달 11일 취임해 이날로 취임 50일째를 맞는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어려워”=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들이 지원금 대신 약정할인을 선택할 때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가운데,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돼왔다. 시민단체들은 통신비 절감 대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기존 가입자들도 위약금 없이 할인율을 올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유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이통사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매월 기존 가입자의 60만~70만명이 약정이 끝나 25% 할인요금제로 넘어오고 1년 반~2년이면 대부분 넘어오게 된다”며 “(기업 부담을 감안하면) 순차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며 법까지 바꿔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통신료 인하 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해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편 요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정부가 함께 협의하게 돼 있는데 국회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 지 협의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협의할 부분이 많아서 아직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과기정통부는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약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도 서둘러 도입하겠다며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일련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일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법에는 통신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정부가 안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통신사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국내 인터넷 기업과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달 중순 전 출범”=유 장관은 민간주도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다음달 중순 전에 출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당초 국무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기정통부장관, 대통령정책실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상당수 부처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과기정통부 등 3개 부처 장관만 참여하게 됐다. 이를 두고 용두사미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처음 위원회 구성에서 빠진 부처에서 항의를 해 나중에는 거의 모든 부처가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민간 주도라는 의도가 훼손됐다”며 “따라서 제대로 속도감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구성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9월 중순 이전에 대통령과 킥오프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박기영 후보자 사퇴로 공석으로 남아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자 사퇴로) 더욱 신중해지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만 이미 많이 좁혀졌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타당성 권한을 과기혁신본부로 이관해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좀 더 협의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 역시 많이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직적으로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간 융합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부처인데 엄청난 칸막이가 있고 이것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장 간 교차인사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ICT를 담당했던 김정원 국장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으로, 과학기술쪽의 노경원 국장을 소프트웨어정책관으로 이동시켰다.

임지수 기자 l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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