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에 야당, 대대적 ‘칼질’ 예고…“현금 살포형 예산 꼼꼼히 따져볼 것”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2018 회계연도 예산이 29일 공개되자 야당은 ‘복지 포퓰리즘 예산’으로 공격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현금살포형 분배 예산, 성장무시 예산, 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미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며 “전 정부가 간신히 맞춰 놓은 균형 재정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20% 삭감(22조1000억원→17조7000억원)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광림 의장은 “작년 우리 경제 성장률 2.8%의 60%는 건설투자 부분에서 이뤄냈는데 SOC 예산을 깎으면 성장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예산을 깎아서 소득 주도 (예산)에 뿌려주면 성장으로 갈 수 있느냐. 240년 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부터 (현대 경제학자) 맨큐, 폴 크루그먼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충원 문제, 최저임금 보조금 3조원, 미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아동수당ㆍ기초연금 인상 등의 구체적 재원 대책이나 지속가능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정소요 분석’ 기자간담회에 앞서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오른쪽) 등과 함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재정 건전성 문제에 공격 포인트를 맞췄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대한 지출은 정부 발표치 178조원보다 83조원이 많은 26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78조원으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다 구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복지와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최고수준의 국방비 증가율(6.9%) ▶버스ㆍ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장착 지원(171억) ▶참전수당ㆍ무공영예수당 월 8만원 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 소득주도 성장 실현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야당을 향해 “과도하게 정쟁의 소재로 다루는 과거의 예산 심의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구ㆍ유성운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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