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25%요금할인, 소급적용 현실적으로 어렵다"

간담회 하는 유영민 장관

"통신비 인하-주파수 경매대가 인하, 딜의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9월 15일부터 시행하는 25%요금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서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지 않느냐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에 대해 "기업을 설득 중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25%로 상향 시행 후) 매월 60만~70만명의 가입자가 (선택약정할인으로) 넘어오게 된다. 1년이면 거의 1000만명이 넘어가고 1년 6개월에서 2년이면 모두 25%로 넘어온다. (기업 부담을 감안하면) 순차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그동안 통신비 1만1000원 할인과 선택약정할인 25%상향을 끝까지 통신사에게 협조를 구하고 부탁했다. 통신사가 감당하기에 가벼운 부분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야할 길의 첫 출발"이라며 "통신 3사 CEO와 통화를 하며 계속 대화하는 등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택약정할인율 25% 시행을 두고 통신3사와 소송전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앞서 통신3사는 할인율 상향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유 장관은 "소송까지 절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래도 (만약에 대비해) 그런 부분은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사들은 통신비 인하 부담을 지는 대신 주파수 경매대가를 낮게 책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공공재인 주파수 사용권을 이동통신사에 주는 대가로 정부가 받는 주파수 경매 대금이 연 1조원에 달한다.

유 장관은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주파수 경매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딜의 대상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통신사와 정부가 협의하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문을 닫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를 전제한다. 법도 정비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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