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내년 예산안, 일자리ㆍ복지 등 투자 확대”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29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사람 중심으로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첫 해 재원인 18조7000억원을 모두 예산에 반영했는데도 재정 수지 및 국가 채무는 조금 개선됐다”며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일률적 강제 절감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 지출 등을 제로(0)베이스(백지상태)에서 검토해 낭비성 지출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6.9% 증가한 국방예산에 대해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습기, 버스 졸음운전 방지, 먹거리, 미세먼지 등 국민 생활 안전 예산도 확대했다”며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 지원하는 등 지방 재정 지원을 확대한 예산안으로 지방 정부의 예산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대만에서 대정전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만은 10년에 걸쳐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대만의 원전 감축 속도가 우리보다 6배 이상 빠른데 문재인 정부 모델이 대만이란 것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흠결을 내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기국회에 대해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단장과 간사를 선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것은 민생을 보듬고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간곡한 의지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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