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 점점 늘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고 있는 일본에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경관훼손에서 부터 태양광 모듈에서 반사되는 빛 공해까지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태양광 발전 등 일본 각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갈등이 위험수위라고 보도햇다. 아사히신문이 히토쓰바시대학 등과 함께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단체 24%가 재생에너지 이용에서 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3년 전 조사보다 배로 늘어난 수치다.

주요 갈등 사례로는 발전시설에 의한 경관훼손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태양광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185건), 발전설비나 공사에 따른 '소음'(161건)이 뒤를 이었다.

'방치된 부지의 잡초관리'도 99건으로 발전업자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게시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 이외에 잡초밭의 해충 발생이나 겨울철 마른 풀 화재 우려도 있었다. 이바라키현 가스미가우라시 태양광발전 시설에는 참억새 등 잡초가 발전시설 밖 땅이나 도로까지 넘쳐날 정도로 무성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지만, 시 담당자는 업자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조사 책임자인 야마시타 히데토시 히토쓰바시대학 교수(자원경제학)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이 늘고 있다”며 “각 지역이 주체적 재생에너지 체제를 갖추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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