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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신율의출발새아침] 홍영표 "한명숙 정치자금 조작됐다, 언젠가 재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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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명숙, MB정부가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희생돼
-아무 죄 없는 사람을 2년이나 징역... 자괴감 들어
-한명숙 정치자금 문제 조작..정치보복이었다
-언젠가 재심 통해서도... 진실과 진상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대법 판단까지 난 사안, 정치적 공방 갈 일 아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던 한명숙 전 총리가 2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어제 출소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억울한 옥살이었다’며 사법개혁을 강조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참여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낸 대표적 친노 인사인 만큼 향후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영표):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신율: 어제 가셨어요? 거기 한명숙 전 총리 출소하시는 데.

◆ 홍영표: 네, 네. 어제 갔습니다.

◇ 신율: 굉장히 반가우셨겠네요. 그동안 면회 좀 가끔 가셨나요?

◆ 홍영표: 네, 네. 어제 새벽 5시에 나오셨죠. 저는 사실 2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출소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참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무력감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어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결국은 만기 출소를 하셨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출소를 해서 앞으로 한명숙 전 총리를 둘러싼 이 재판은 2009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처음에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 사건은 사실 ‘총리실에서 5만 달러를 직접 전달했다’ 이것은 무죄가 대법원에서 됐거든요. 그러다가 소위 별건 수사로 무죄가 나오니까 갑자기 다른 정치자금 문제를 들고 나와서 2년 징역을 살게 됐는데, 저는 명백히 이게 정치적 배경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가 인사들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이렇게 희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올 때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는 재판과정도 지켜봤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살아온 여러 과정들을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2년씩이나 징역에 사는 것을 저희가 지켜봐야만 했다는 것에 저희가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 신율: 그럼 지금 홍영표 의원님께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다른 정치자금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런 표현 쓰셨죠. 그러면 그 ‘다른 정치자금 문제’ 그 자체가 조작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 홍영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이후로 여러 정치적 탄압·보복 이런 게 시작됐고요. 그래서 뇌물수수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게 무죄가 됐습니다. 1심, 2심에서. 그러다 보니까,

◇ 신율: 그런데 이게 별건 수사로 다른 걸 들고 나왔다는 거죠.

◆ 홍영표: 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소위 한만호라는, 한명숙 총리한테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9억을 전달했다는, 그 사건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2010년 4월에 시작한 거죠. 소위 별건수사라는 겁니다.

◇ 신율: 별건수사라는 것이, 그 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은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 홍영표: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줬다는 사람이 결국 그 당시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횡령자로인가, 진주교도소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검찰이 부릅니다. 검찰에서 이미 감옥에 있는 사람을,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80차례 정도 조사를 해요. 그 사람은 계속 그걸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내가 줬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법정에서, 1심 법정에서 ‘사실은 내가 검찰에서 하도 그런 수사를 해서 줬다고 했는데 사실 주지 않았다’ 이게 법정의 증언 아닙니까. 그래서 1심 판결이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2심 판결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아무튼 다시 재판에서,

◇ 신율: 그런데 그 1억 원의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됐다. 이런 것을 중시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법원 쪽에서는?

◆ 홍영표: 그걸 사실로도 나중에 다 이야기를 당사자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명숙 전 총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관련된 당시에 한명숙 총리의 보좌진 중 한 명이 동생분하고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돈도 반환했었거든요.

◇ 신율: 지금 홍영표 의원님께서는 이게 ‘MB 정권에 의한 친노계 민주당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치보복이었다.

◆ 홍영표: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마 재판을 저는 거의 다 참석해서 방청을 했는데요. 재판 과정을 아마 면밀하게 보고 검찰이 어떻게 그렇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일단 대법까지 그런 유죄판결이 나서 2년 옥살이를 했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튼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는 것하고, 대법까지 판결이 난 것, 이 사이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혀나가야 될 것인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재심신청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홍영표: 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재심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요건이 복잡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언젠가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두면서 진실과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국정조사 얘기를 하던데요.

◆ 홍영표: 이것은 사실 대법까지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인 공방으로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적 절차로는 재심청구가 있고요. 그런데 재심청구는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력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사법적 판결들이 많이 번복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루이틀 사이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이런 걸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나 진실은 밝혀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대법원 같은 경우 대법관 13인 전원이 유죄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법원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 홍영표: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요. 그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전원이 유죄판결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때 8 대 5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법 안에서도 일부 대법관들은,

◇ 신율: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잘못 얘기한 거군요?

◆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8 대 5인가, 그렇습니다.

◇ 신율: 어쨌든 그런데 이게 법원 쪽에서는 자신들의 명예나 권위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홍영표: 저는 법원으로서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지만 한명숙 전 총리의 이런 재판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에 있어서 법원이 잘못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법원이 그렇게만 단정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진실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 성찰하고, 문제가 있다면 고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법원에서는 당사자니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끝으로 아주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한명숙 전 총리, 어떤 역할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 홍영표: 어제 나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바로 현실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마 하시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일 말고도 여성 운동에 정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저는 국정경험이나 당에서의 지도적 역할, 이런 걸 생각할 때 많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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