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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대부업 광고, TV서 완전히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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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종편서 시간대 제한 방영…금융위 “전면 금지로 가닥”

“IPTV 광고도 금지해야”…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속도 전망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TV 광고 전면 금지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에 대부업체 TV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전면 금지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현재 시간대를 제한해 방영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경우 ‘영업 방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전면 금지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전면 금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빚 권하는 사회’ ‘손쉬운 대출 관행’을 깨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 왔다. 지난달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TV를 보면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광고시간 규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를 호도해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대부업체의 TV 광고는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서 가능하다. 다만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대부업체 광고는 과거 무분별하게 TV에 방영되면서 초등학생조차 광고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후 2007년 지상파에서 대부업 광고가 금지됐고 2015년에는 현행과 같은 시간 규제가 생겨났다. 하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광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특히 오후 10시 이후 시간대에 광고에 자주 노출되는 청소년에게 ‘대출이 쉽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인터넷 채널로 대부업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방송 광고는 ‘빠르고 편하다’는 이미지만으로 고금리 대출을 경계감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TV 광고뿐 아니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광고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대부업 방송 광고 전면 금지’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는 대부업 광고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을 비롯해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모두 방송 광고와 IPTV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대부업 방송 광고 총량제’ 도입과 평일·주말 구분 없이 오전 7시~오후 10시 대부업체 광고를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다만 대부업체 방송 광고 규제를 심하게 할수록 인터넷 광고 등 다른 형태로 더 퍼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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