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에 진보 색채로 바뀔까

보수성향 4명 포함 6명 퇴임 예정/김명수 취임 땐 임명제청권 행사/후임에 재야 변호사도 물색 가능성

노무현정부 시절 대법원에 등장했다가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며 사라진 이른바 ‘독수리 5남매’가 부활할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수리 5남매란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이홍훈 5명의 대법관을 뜻한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똘똘 뭉쳐 진보적 입장을 지킨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 독수리 5남매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8대 5로 져 소수의견으로 밀려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하면 당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헌법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장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

당장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대법관 6명이 내년에 임기만료로 물러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우선 제청권을 행사한 양 대법원장 본인이 대표적인 보수성향 법조인이다. 김용덕,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4명은 사법연수원 기수로 따져 김 후보자보다 선배로서 이들 역시 그간 판결에서 보수성향을 드러내왔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이들 6명의 후임 대법관을 뽑는 과정에서 보수에서 진보로의 ‘세력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지낸 박 대법관을 제외한 5명은 모두 정통법관 출신이지만 김 후보자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정통법관이 아닌 재야 변호사 중에서도 후임자를 물색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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