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이만희 "식약처장이 경험 쌓는 자리냐?…류영진 당연히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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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8월 22일 (화)
■대담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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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8월 제보 받은 정부 조치 취하지 않아
- 상임위서 지적하자 정부 얼버무려.. 직접적 액션 취한 거 확인 못해
- 진드기 피할 수 없는 공장식 사육, 불법 농약 유혹 받을 수 밖에 없어
- 식약처 작년 6월 달걀안전종합대책 수립했지만 산업 위축 우려로 시행 되지 않아
- 살충제 달걀, 전 정부 현 정부 책임 공방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보는 것
- 류영진 식약처장 식품분야 전문성 굉장히 떨어져. 당연히 사퇴해야

▷ 박진호/사회자:

살충제 달걀 파동을 키운 것은 이미 1년 넘게 계속된 정부의 미온적 대책과 대응이었다는 관련 정황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전에 이미 달걀 안전 대책을 만들어놓고도 발표는커녕 시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전망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희 의원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요즘 좀 바쁘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농림축산식품부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질타를 많이 하셨고. 보면 지난해 7, 8월에 이미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에서 농약을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았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하던가요?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얼버무리는 답변을 사실은 한 것이고요. 제가 그 때 당시에 지난 17일 날 긴급현안질의에서 제가 파악해서 질의한 내용은, 사실 작년에 7, 8월 달에 이미 관련 협회에서 각 지부에 긴급 연락을 보낸 게 확인이 됐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 농약 등 불법 약품 사용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 또는 경고를 하고 강력한 단속이 시행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연락이 있었고. 농림부 자체로써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안일했던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만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양계농가에 진드기에 내성이 생겨서 사용 금지된 강한 약품을 몰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이면 정말 큰일 같은데요.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대부분 산란계 농장의 사육 방식이 많이들 이번에 들으셨겠지만 밀집식 사육 방식, 또 공장식 사육 방식이라고 해서.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면적에다가 닭을 한 마리씩 넣고 알을 뽑아내는 식의 사육 방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드기 발생이라는 것이 결국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일반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14개 약품들이 제시가 된 게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미 80년대 당시에 생산되고 개발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미 그 부분의 약품들에 대해서는 닭들이 내성을 이미 많이 가진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으니까. 또 진드기 발생이 많으면 산란계 농장에서는 폐사율도 높아지고 산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것보다 강한, 사용이 금지된 불법 농약이나 약품의 사용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무조건 산란계 농장을 질타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육 방식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약품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노력들도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년 전에 달걀 안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만들고도 발표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고. 이 내용이 지난 주말에 정부가 내놓았던 종합 대책과 주요 내용이 사실상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좋은 대책을 만들고도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사실 저도 이번에 식약안전처에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작년 6월에 사실은 달걀안전종합대책이라는 기본 계획이 식약처에서 수립이 됐고. 또 농림부 등에 대한 타 부처 관련 단체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 일부 제도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

다만 각종 선별 산란 알에 대한 포장업이라든지, 산란 일자를 기재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관련 단체에서 각 관련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부 시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 정부, 현 정부의 책임 공방을 낳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국민의 먹거리 문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전 정부다, 아니면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공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이라는 것이 작년에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따져 보면. 근본적으로는 밀집 사육 같은 공장식 사육의 양계 방식, 사육 방식의 문제. 또 가금류 같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진드기 구제의 필요성, 또 이런 생산 환경의 개선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이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라든가 소비자의 가격 부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이 무슨 특정 정권의 탓으로 정치적 셈법으로만 한다면 또 다른 미봉책만 양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류영진 식약처장을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고요. 지금 보면 사실 파장이 불거진 이후에 당국의 대응이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나 정치권에서는 류영진 식약처장의 경질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왜 저렇게 서두르고 무언가 국민들에게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졸속 대응,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 17일 사실 농해수위에서는 오히려 정부 측에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잘 됐다. 부처 간의 엇박자도 전혀 없이 협조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도 강하게 사실 질책을 했는데. 제가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국민들에게 달리 보여야 한다는 강박증, 보여주기 식의 그런 대응이 부실한 대응에 근본적으로 깔려있지 않는가 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6일 새벽이죠. 0시 21분이니까.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서도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 16일 같으면 우리 농해수위 하기 전이고, 전국의 달걀 유통을 중지시킨 지 하루 정도 지났을 텐데. 유통 경로가 완전히 포착되고 있고 이번 파동이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무언가 이번 파동을 최단시간 내에 끝내서 좀 유능한 내각의 진면목을 다시 보이고 싶다. 이런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사실 이런 것을 보면 먹거리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하고 철저한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재발 대책,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고 정확하게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정부의 발표도 신뢰를 할 수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불안이나 불신이 좀 해소가 되고 정상적인 생산이나 소비가 회복이 될 텐데. 이번 대응에서만큼은 적어도 오히려 국민들께서 정부의 발표를 걱정하고 못 믿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식약처장의 사퇴까지 거론할 사안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공직이라는 것이 경험을 쌓아서 대응을 하는, 더군다나 장차관 정도의 고위 공직이라는 것이. 그런 자유나 경험을 여기에 와서 내가 쌓아서 다음에 잘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해박한 지식. 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업무를 대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보여준 식약처장의, 물론 본인 스스로는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시지만. 많은 의원들께서 임명 당시에 벌써 이 분이 가지고 계시는 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또 내지는 어떻게 보면 이 분이 사실은 특정 정당의 일정 지역의 선대본부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드 인사니, 보은 인사니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전 날 16일이죠. 복지위 우리 상임위에 나오셔서 이 분이 보여주신 자세. 그러니까 그 전에 인터뷰에서 보여주신 자세. 이 상황을 대하는 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라든지, 또 국회에 나오셔서는 하루에 달걀이 몇 알 정도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파악을 하지 않고 나오셨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사실 생각해 본다면. 또 그렇잖아요. 총리께서 식약처장에 대해서 발표도 앞으로 자제해라. 경질도 예상하겠다. 이런 쪽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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